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3월,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 이미영|2021-05-29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행정][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SOC등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영호|2021-05-27 [칼럼 & 이슈][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 이서원|2021-05-27 [사회문화][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이미영|2021-05-27 [칼럼 & 이슈][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2시‘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73.7%감소했고,그로… 이영호|2021-05-26 [행정][서울 장미축제] 중랑천 일대 천만송이 장미축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 중랑구에서‘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1서울장미축제’가5월13일부터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중랑천 일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만송이 장미가 시민들을 반긴다.장미 색상은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2005년 중랑천 둔치 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느덧 국내 최대의5.15KM의 장미터널로 조성되었고,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중랑구는 배산임수의 명… 이미영|2021-05-26 [사회문화][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이호진 총무이사,김일희 경기도지회장,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정부에서는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6… 이미영|2021-05-26 [사회문화][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한국형PPP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3돔 전략’을 제시했다.집합금지·제한… 이미영|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 이건주|2021-05-25 처음 이전 111 112 113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