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이영호|2021-05-17 [사회문화][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 이건주|2021-05-16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 이미영|2021-05-16 [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 이영호|2021-05-16 [칼럼 & 이슈][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경우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이영호|2021-05-13 [사회문화][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 이미영|2021-05-13 [사회문화][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33명으로 집계됐다.부상자는1193명으로 해마다3명가량 목숨을 잃고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1.49로 분석해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 심은영|2021-05-13 [칼럼 & 이슈][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PDF파일 등이라 비교,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이 때문에… 이영호|2021-05-13 [행정][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 이건주|2021-05-13 [행정][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1992년‘리우선언’, 2002년‘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건주|2021-05-13 처음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117 118 119 1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