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저는 최근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

편집국|2021-03-10

[칼럼 & 이슈][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

이건주|2021-03-10

[의정][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장경태 의원,이수진 의원,이용빈 의원,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초과이익공유제법’은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

이미영|2021-03-10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

이용기|2021-03-08

[의정][정치자금]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이건주|2021-03-03

[칼럼 & 이슈][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이영호|2021-03-07

[의정][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송재호 부위원장,이해식 간사,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임종성 경기본부장,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이미영|2021-03-04

[의정][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이미영|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