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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

이미영|2023-11-29

[의정][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

이건주|2023-11-29

[행정][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

이영호|2023-11-29

[행정][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

이건주|2023-11-27

[사회문화][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이미영|2023-11-24

[칼럼 & 이슈][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이건주|2023-11-17

[행정][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

이건주|2023-11-23

[행정][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이미영|2023-11-16

[사회문화][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202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

이건주|2023-11-14

[칼럼 & 이슈][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

이영호|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