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평등법22.05’은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

이건주|2022-04-15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영호|2022-04-14

[칼럼 & 이슈][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LTV등“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

이건주|2022-04-14

[사회문화][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외톨이 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친동생을 살해한14살 형의 범…

이미영|2022-04-13

[사회문화][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0명 중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노령화,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20…

이영호|2022-04-13

[행정][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지역 경제…

이미영|2022-04-13

[칼럼 & 이슈][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백신 잔량/유효기한’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4월11.3만 도즈, 5월4.4만 도즈, 6월122만 도즈, 7월691만 도즈, 8월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711.6만 도즈,모더나346.9만 도즈,노바백스122만 도즈가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접종이…

이영호|2022-04-12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

이미영|2022-04-12

[사회문화][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이미영|2022-04-08

[행정][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2016년147조 원에서2020년255조 원으로5년 동안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2%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이미영|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