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78건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진도 서망항(300억)과 눌옥도항(50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②·③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3개소만 선정하는 유형①은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진도군 서망항이 선정됐다. 서망항에는 카페리, 물류창고, 기숙사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300억 규모의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관광시설, 마을 경관 정비가 이루어진다.또한, 어촌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유형③ 사업에는 진도 조도면 눌옥도항이 선정됐다. 3년간 50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눌옥도항, 외병도항, 하죽도항, 곽도항, 청등도항 등 5곳의 도서 지역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해상 교통의 편의성이 증진이 기대된다. 윤 의원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모사업 선정이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신공항 예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 5.2배 증가
[신공항 예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 5.2배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되레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서산공항 1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렀고 이들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0.479밖에 되지 않는 등,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의 전면재검토와 새만금 신공항 예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362억 더 증액했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면목선 도시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에, 2019년 7월 서울시가 ‘2차 서울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국토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철도를 책임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목선이 왜 필요하고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 협의했다.또한 서울시와 중랑구청 관계자들에게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시작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다, 이제 교통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은 중랑구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니 중랑구에 면목선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이 87%에 달했다. 면목선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꼽혔다. 서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4개 사업 중에 예타 관련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강남은 엄청난 교통 혜택을 받고, 중랑구는 도시철도 조차 없으니 심각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지난 15여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다.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조기 추진의 염원을 보더라도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구는 나라가 주도하는 공공주택개발 사업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36㎢ 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 규모,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만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중랑구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명, 2021년 75명, 2022년 79명, 2023.10월까지 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 등이었다. 자연재해의 경우, 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사망의 경우, 2022년 11월 지하철 내 전도 사고, 2023년 3월 버스 내 전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재난으로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거부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는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