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 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법률위반 행위·공익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 행위로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행위·행정처분 행위 및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열거주의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익위의 모순적 제도는 오히려 공익신고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공익신고는 권익위의 선별 없이 일단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포괄주의를 적용해 모든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적발은 87건에 그쳤다.특히,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WHO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가물을 포함한 성분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와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등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담배 성분·배출물과 유독한 구성성분의 정보를 EU 회원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담배제품의 판매량, 제조 과정, 성분, 독성물질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 등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및 각 담배제품의 연기에 적용되는 HPHCs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브라질은 담배회사에 담배제품 구성요소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규제나 정보공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갑에 표기되어야 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과 같이 6가지로만 정해져 있고, 「담배사업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할 주요 성분은 ‘타르, 니코틴’ 단 2종에 불과하다. 양의원은“최근 해외 국가에서는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지 논의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및 배출물의 성분 공개가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현재는 성분공개와 분석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로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성분을 규제하고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는 첫째,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 둘째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 셋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IT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크게 늘려 일자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례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며 “중산층마저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킨 복지제도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는 이들 8개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 요체다.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의 삶에 필요한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성장이 멈추면 바로 추락”이라며 “정부가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더해 백신과 디지털, ESG의 3대 영역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새로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가혹한 생존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에 훨씬 더 민감하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그래야 신복지와 신경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