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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7월13일,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을 발표한 바 …

이건주|2022-11-25

[의정][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

이미영|2022-11-25

[사회문화][공중화장실 ]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이미영|2022-11-25

[의정][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5년 연장하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건주|2022-11-24

[][예비군 훈련] 예비군 부당 처우시 징역 10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

이건주|2022-11-24

[칼럼 & 이슈][청년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

이미영|2022-11-24

[행정][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22일 개최된1차 조찬세미나‘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27일 개최된2차 조찬세미나‘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이건주|2022-11-24

[사회문화][정청래 최고위원] 안성시민 초청 강연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15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첫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정청래의 정치 talk’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영|2022-11-24

[행정][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만,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

이건주|2022-11-24

[사회문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22일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이용기|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