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

이미영|2024-02-29

[행정][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

이미영|2024-02-29

[행정][위례신사선] 총사업비 협의 조속히 마무리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이건주|2024-02-28

[사회문화][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

이건주|2024-02-28

[행정][근로소득세 ] 직장인 납부 근로소득세만 늘어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

이미영|2024-02-27

[행정][GTX-A·C 노선] GTX-A 평택 연장 결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

이미영|2024-02-23

[사회문화][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전문의 부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이미영|2024-02-23

[포커스인물][이동주 의원] 누가 하위 20%면 납득하겠는가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

이영호|2024-02-22

[의정][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

이영호|2024-02-21

[사회문화][청년정책] 청년들에게 희망적 정책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공론장으로 ‘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개회…

이건주|2024-02-21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