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용산구청] 20대 남성은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며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구는 남성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문제는 4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 남성이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된 것. 남성은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남성이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7일 기준 용산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치료 중 15명·완치 3명), 자가격리자는 888명(국내 97명·해외유입 791명)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 110명을 투입, 안전관리 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동물보호·구조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정책개발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 의원은 5일 간담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운대’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유기견 강아지 ‘우유’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준호 의원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 △부산시 수의사회 이영락 회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영화배우 및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 △고양이발자국 유용우 대표 △엔젤인펫츠 나병욱 대표 △고양이숲 강민현 다큐 감독 △반려동물 장례업체 아이헤븐 정이찬 대표 △부산길고양이사랑방 박정미 대표 △반료동물 전문미디어 코코타임즈 윤성철 대표 그리고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 홍보대사 ‘폭탄’이 등 부산 및 전국 각지의 반려동물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나,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우고 올해 95억원을 투입,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용산구청]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및 로고젝터 설치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침수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중 지역 내 공영주차장 7곳에 주차관제기를 설치, 차량번호 인식·주차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7억원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도 신규사업이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도시·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2억원을 투입, 기록화 사업(1단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단계)을 연말까지 끝낸다. U-용산통합관제센터는 구청사 지하 2층에 자리했다. 지난 2010년 처음 설치됐으며 2013년부터 영상정보를 경찰서와 공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하고 있다. 구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어간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도 일부 확충한다. 특히 스마트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CCTV와 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118대에서 39대를 추가한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데이터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CCTV가 연계되면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은 3억원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주요 목록으로는 엠에스(MS) 오피스, 오토캐드, 알툴즈, 폰트모음,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디지털 구정 실현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5개년 단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과 치료 관련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협력연구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조속한 도출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지난주(3.27)부터 우리 정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했다”며,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 대책 마련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 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우리 정부에 선 제공하고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정보시스템과 ICT,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감염병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을 계기로 코로나19관련 연구에 국내외 학회의 연구결과 품질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감염병 연구데이터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PI 기반 시각화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감염병 대응 체계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31일,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추후 징계 또는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 관련 법률이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제재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경색된 시장에 빠르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금융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임종성, 허윤정, 박정, 이훈, 이원욱, 윤후덕, 이후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보고한「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처 합동 대책과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19년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피해 노동자 대다수가 하청업체 소속임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범죄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현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에 대해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연관검색어 문제도 제기하며,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은 (연관검색어) 다 검색된다”며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법사위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등 2차가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법사위 제1소위 위원 5인에 대해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1위부터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 한국 순)"이라며 "정치권 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