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안양시청 앞에서 개최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 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시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는 2017년 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년 2월 20일 LH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월 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1차 공문(1월 27일)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지만, 2차 공문(2월 20일)은 도시국장 전결로 발송됐다. 이처럼 두 공문 사이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급하게 생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인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 “안양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꼭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도시가 30년 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양교도소 부지와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ICT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우한 코로나19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대책으로‘TK뉴딜’을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496여억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 또한 1천만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 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7년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울산 동구, 군산, 목포, 전남 영암,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경남 고성)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그 이전인 2018년 2월~2019년 1월에 비해 울산 동구는 55.4%, 거제는 40.6%, 군산은 39.6%가 감소했다. 창원 진해만 1.5%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 수주가 좀 늘어나고 경기 전망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동구 1.1%, 거제 4.8%, 군산 5.1% 등 고용위기지역 모든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사정은 다시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산업의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전망으로 확대 재정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폭적인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 예산의 통과와 함께 지방정부들도 예산을 증액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최근 PC방,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특히, 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의 예방조치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도 실시 중이다. 구는 민·관 합동으로 방역팀을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모든 PC방, 노래연습장에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PC방 25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코인노래연습장 포함)를 대상으로 영업장 전면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이 완료된 시설은 구 차원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송파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준다. 영업주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마이크, 키보드 등 주 사용 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지도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권장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또 지난 2월 26일~3월 5일 관내 휴원 중인 학원‧교습소 52개소를 대상으로 1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3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2차 방역 활동에 나선다. 전체 1,965개소 학원‧교습소 중 시설의 상황을 살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규모가 작은 교습소 또는 영세 학원을 중심으로 791개소를 선정하였다. 방역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소속 방역봉사대와 방역 전문업체가 맡아 권역별로 진행한다.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는 2차 방역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밀폐된 공간의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밀접 사업장 방역에 나섰다.”면서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병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용산구 거주민관계자 580명(신도 427명, 교육생 15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사진=용산구청▲용산구청 다목적실에서 신천지 용산구 주민 관계자 전수조사중인 용산구청 공무원들] 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지하3층 다목적실(용산아트홀 강의실)에 조사실을 꾸리고 2주간(주말 포함) 매일같이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반은 구청 공무원 30명으로 1인당 20명씩을 맡아 ▲코로나19 증상발현 여부 ▲최근 14일 이내 과천 예배 등 위험지역 방문 여부 ▲고위험 직업군 여부 ▲군 입대 여부 등을 살폈으며 유증상자 23명을 보건소로 인계, 검체채취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대부분(21명) ‘음성’이었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는 또 신천지 관계자 중 자가격리자(접촉자), 위험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전화를 걸어 증상 발현 여부를 살폈다. 그 외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주3회(월, 수, 금) 확인 전화를 했다. 구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만큼 별도 공간을 마련, 신천지 신도, 보안책임자(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조사 작업을 벌였다”며 “소재 불명으로 확인된 11명은 서울시로 이관, 별도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후에도 구는 중수본으로부터 신천지 관계자(고위험 직업군) 명단이 추가로 도착하면 즉각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시설은 ▲한강대로 49(4~5층) ▲한강대로 321-1(2층) ▲후암로57길 55 (3~4층) ▲백범로90라길 47(4~5층) ▲보광로24길 12(3층) ▲효창원로69길 5(3층) ▲한강대로 397(3층) ▲한강대로104길 24(3층) ▲효창원로69길 15(지층) 등 9곳이다. 구는 이들 시설을 기 폐쇄했으며 방역 작업도 마쳤다. 11일 기준 용산구 내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33명이다. 방역실적은 2621회,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배부 실적은 6만6702건에 달한다. 구 관련 다중이용시설은 70% 가량을 폐쇄했다. 구청 민원실, 구내식당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방역·소독 장비 대여사업을 벌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천지 관계자를 포함,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신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것에 대하여 국민우롱이라 일축하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오신환 의원] 제20대 국회에서 로스쿨 폐해의 심각성을 그토록 지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서민 자녀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피우며 반대로 일관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었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을 말하기에 앞서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출혈경쟁하지 말라”,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등등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사시 존치 요구를 거부했던 본인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방통대 로스쿨과 야간로스쿨 도입은 총선을 앞둔 면피성 공약은 될지 몰라도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이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명문대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층 자녀들만 법조인이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바로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상류층 자녀들의 입시 부정이다. 이 같은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과 학교 간 차별 문제는 그대로 두고 방통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만들자는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로스쿨 제도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라는 ‘계층 차별의 장벽’까지 쌓는 일이 될 뿐이다. 로스쿨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은 로스쿨 입시부정을 뿌리 뽑는 한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또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서민 자녀들도 노력을 하면 자기 실력대로 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과 서민 자녀들을 우롱하지 말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단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그는 사과문에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상당 기간 즐겼고, 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람이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아울러 게임업계에 몸을 담았고, 앞으로 게임업계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조심성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리게임은 ‘한낱 게임문제'로 치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대리게임은 첫째,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셋째,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며 넷째,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류호정 씨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리게임 전문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까지 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게이머로서 해선 안 되는 ‘가짜사과'를 한 것에 그 누구보다 분노한다. 류호정씨의 대리게임 논란은 2014년 2월경에도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호정 씨에 대한 대리게임 의혹이 댓글로 불거졌고,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결국 그는 대리게임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다시피,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리게임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류호정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10일 류호정 씨의 사과문에서 볼 수 있었던 ‘뒤틀린’ 대응이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을 대리게임을 사소한 일 정도로 프레임을 바꿨다. 대리게임에 대한 사과문에서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잘못을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 이라며 남녀갈등 문제를 교묘히 조장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험난한 진보 정치의 길' 이라며 스스로를 마치 잔 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비례 순번이 결정된 지난 7일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정의'를 당명으로까지 삼은 정의당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대리게임은 청년이 즐기는 문화이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정의당은 ‘Justice party’가 아니라 ‘Injustice party’이다. 류호정 씨는 사퇴하시라.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장 많이 통과시킨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충고한다. 당신은 게임을 경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당에도 우애로 충고한다. 정말 청년세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류호정 씨 공천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정의당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식품접객업소 중 공항, 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구는 2월 25일부터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9,570개소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그동안 매장 내 상용이 금지되었던 1회용 컵,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시적 허용은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에만 유지될 전망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구는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해제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의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5만원~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 등 기본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