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 65.1%, 3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로 나타났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이었으며, 전체의 64.5%에 달했다. 한편,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의 남‧녀 비율은 각 59.5%,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남‧녀 비율에 비해 그 차이는 다소 완화되었고,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낮아진 셈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325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63.4%에 해당했다. 이는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SKY 비율과 비교했을 때 1.1% 차이에 불과했다. 역시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최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었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진 정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해당 글에는 비댓(비밀 댓글)을 통해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상호 제공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비밀 댓글은 207건, 조회 수는 3,000여 건이나 된다. 강 의원은 26일 교육부 상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초등임용고사 카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출제진들이 찍어준 문제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수가 3,000건인데. 공교롭게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과 맞먹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알고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 임용고사 출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교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대 교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관행도 한 원인이기에,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개, 지난해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며, 전년 대비 약 20%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이다.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의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되었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시달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하지 않고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하여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최초 권고(4.16)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권고사항 시달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자 선언에 불과했던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16,732건, 인천은 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770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 등이 꼽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권영세 의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초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총 17명 중 언론인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16명이 공무원 출신이며, 그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영세 의원]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2011.10~2020.07) 동안 서울시 퇴임 공무원이 47명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에 임용되었으며, 그중 36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64명 중 학계 출신은 9명뿐이었으며, 그 외 기업 출신이나 과학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 은퇴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직 명단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임용되어야 할 자리가 서울시 은퇴공무원의 밥벌이 수단으로 변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빙교수직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학으로 초청해 학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인데,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시’를 배우러 갔느냐”며 “시립대학교가 학생들 등록금과 시민 세금으로 서울시 은퇴공무원 월급 챙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채용 과정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등 서울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8년 19,131유닛 △2019년 43,794유닛 △2020년 9월까지 53,414유닛으로 작년과 올해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정헌혈량은 증가했으며, 환자들은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국가의 지정헌혈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헌혈의 경우 일반헌혈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을 해줄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형이 일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환자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환자의 사연과 문장력에 따라 지정헌혈이 좌우되거나 몰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즉, 문장력이 부족하거나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지정헌혈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위급상황에서 벗어나 지정헌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글은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어, 실제로 이 환자가 아직도 지정헌혈을 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혹 허위로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지정헌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혈액수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환자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헌혈 최소화 및 일반헌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체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정헌혈을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정헌혈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간 매혈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우선 환자들이 지정헌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헌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지정헌혈자를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 지정헌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정헌혈자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개 분야 12작목에서 총 1,357억 6천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 10년간 660억 9천만원, 버섯 492억 2천만원, 과수 241억 5천만원, 채소가 8억 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 136억원으로 2012년 17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7년 103억 9천만원, 2018년 109억 7천만원, 2019년 103억 1천만원, 올해도 목표치가 105억 6천만원으로 4년째 1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그에 반해 국내 품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종자 로열티는 같은 기간 25억 9,300만원에 불과했다.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약 2%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24억 81만원)로 전체 로열티의 96%를 차지했다. 종자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연간 예산을 230억원씩 투입했지만 딸기, 장미, 국화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율이 27.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국내 종자 국산화 사업, 로열티 대응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기획재정부는 권익위에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추석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구입 시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사진=이영 의원] 이번 추석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획재정부의 이메일 하나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24일, 권익위는 기재부에 ‘수용불가’ 라고 회신한다.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하고,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법령 개정에는 최소 9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기재부에게 회신한 지 14일 후, 권익위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통상시행령 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만, 권익위는 9월 7일, 분과위원회를 생략, 곧바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러 심의위원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고, 의견 대립으로 표결을 원하는 심의위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안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결 처리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행위 위반으로 총 593명이 과태료, 징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중엔 몇 천원, 몇 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동안 엄격한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되던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유례없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권익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87%가 지지하는 제도”라고 밝히며 “개정의 명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한데, 기재부 이메일 한 통에 권익위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