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데 북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의 호응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북한 여행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에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재 압박을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삼는 한 대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평화도 없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북미대화로 풀겠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북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2000년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담당한 남북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척을 주권행사로 보고 단단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째,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주둔하는 것이며, 우리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필요에 의해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면이 커진 만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박카드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조정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자주국방 준비태세는 어떠한지 국방부장관에게 물었다. 외교부장관에게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타미플루를 싣고 북으로 출발 준비를 마친 화물 트럭을 가로막아 제때 인도적 의료지원을 못 하게 가로막은 사례도 있었다. 한미워킹그룹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당초의 취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있는지 물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동의 없는 세율”이라는 의견을, 김선철 그룹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9일 “제재 장기화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지난달 6일 재개된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교역의 첫 사례로 약 50만불 규모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늘 수출됐으며, 6월 중 약 200만불 상당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그간 이란은 한국의 시중 은행에 묶여있는 자산(제재 이전 오일ㆍ액화가스 판매액)을 이용해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길 원해왔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재개를 위해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미국과의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인도적 교역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추가수출하는 것은 물론, 식품ㆍ농산물 등 지속적 인도적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주장해왔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코로나19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로 인해 의약품 수입마저 못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 ‘녹색통로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아흐마드 마수미파르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이란의 의약품 부족사태를 청취함은 물론, 지난달 24일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만나 미국과의 협의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 절차를 포함해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이전지 후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께서 최종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지자체간 갈등이 정리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는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를 만들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은 “11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핵인 만큼, 언제나 상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대구공항을 벗어나 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영공 방위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답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한편, 백 의원은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모두가 조속한 진행을 희망하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구미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미래가 달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스쿨존을 직접 찾아 어린이 안전을 챙겼다. [사진=송파구청]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전주에서 만 2세 아이가 스쿨존 내 불법유턴을 하던 SUV 차량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느끼고 구청장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문현초교 스쿨존에는 민식이법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정비가 이뤄졌다. 지난해에 과속단속폐쇄회로CCTV 3대, 옐로카펫 1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개 등을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지금 690m 규모인 문현초교 스쿨존을 확대할 계획도 구체화했다. 현재 관련용역을 진행하며 학교, 학부모, 경찰청 등의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산초교 스쿨존은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로 거론되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이다. 올해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18면을 폐지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올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총 21억여원의 사업비를 스쿨존 안전을 위해 투입한다. 스쿨존 신규‧확대 지정, 과속단속CCTV 추가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과속경보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면 41면도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쿨존 안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기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 진천규 통일TV 대표,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심은영]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