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도읍 의원은 21일 오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사진=김도읍 의원]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지표인 B/C(경제성)와 AHP(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하고 0.850과 0.497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지표 중 B/C가 기준치를 넘지 못한 이유는 연약지반에 따른 교량기초 보강, 누락된 가교비용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AHP의 경우 노선대안 검토와 타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AHP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녹산선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노선대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원도심지역 등과의 연계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해공항과의 연계성은 현재 계획으로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과의 연계성은 향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현재 공정률 34%)이 완공될 경우 부산김해경전철 및 부산지하철 2·3호선과 연결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과도 연결이 돼 부산지역 모든 도시철도와 환승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은 동남권 최대 산단 밀집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는 처사 이자,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조속히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하는 후속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될 경우 기본설계 용역을 바로 발주해 당초 계획했던 준공 목표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일 서울 용산구 전역에서 주민, 상인 500명이 참여한 대청소, 방역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진=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들 100여명은, 이태원 거리와 상가, 공용시설물 일대를 두루 방역했다. 주로 상가 출입문을 닦거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세척했다. 맹기훈 회장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연합회 주관으로 방역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클린 이태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외국인들도 여럿 참석했다. 또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씨도 휠체어를 타고 행사에 참여, 눈길을 끌었다. 그 외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다수 참여, 분위기를 돋웠다. 행사에 참여한 김현종씨는 “상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연합회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더 많은 이들이 다시 이태원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회는 매주 한차례씩 방역 행사를 이어간다. 특히 3주차 때는 ‘클린 이태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왔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 되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사진=박성민 당선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일 오후,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만찬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 ‘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인 기모란 교수는 “겨울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될 수 있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밀집시설 관리와 ▲검사 확대, ▲독감 예방접종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계절성 독감이나 홍역이 발생하는 2중 유행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2차 위기를 준비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고견을 모아 빠르게 개정법을 발의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구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일환으로 10월 개장 목표로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에 돌입한다. [사진=이봉창 의사] 총 사업비 7억원의 기념관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0㎡이며 전통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올린다. 내부는 전시실, 준비사무실, 주민휴게실로 구분했다. 전시실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이 의사 생가터가 포함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바꿨다. 공사 설계는 지난 2~4월 이뤄졌다. 구는 이달 착공과 더불어 전시 콘텐츠 조성 용역을 발주한다. 6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관 명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사는 원효로2가에서 태어나 용산을 대표하는 독립투사다.1919년~1924년 용산역 역무원으로 일하다 1925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 의사는 1931년 독립의지를 세우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이때 임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라고 호통을 쳤다고 알려졌다. 당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의사와 대화를 나눈 뒤 역사적인 동경거사를 준비했다.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 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침체된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김구 선생은 “(이 의사의 거사가) 한인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은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고 자부했다. 이 의사는 1932년 9월 30일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처형당한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6월 30일 김구 선생에 의해 이 의사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묻혔으며 정부는 이 의사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념관 내부에 이 의사 사진, 활동내역, 관련 유물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의사의 생애를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오는 10월 10일 이 의사 서거 88주기에 맞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보훈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은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