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 측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충북 오창은 자연재해가 없고 단단한 암반지대라는 부지안전성과 대덕연구단지와 가깝고, 정부출연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 여건이 우수하다”며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충북은 전국 주요도시에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초정밀 거대 현미경’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을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신약, 2차 전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험장비다. 이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충북(청주), 경북(포항), 강원(춘천), 전남(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신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7일에는 농가 냉해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현황 파악은 농작물 냉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적인 피해보상 대책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은 7,37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황파악은 나주시 배, 영암군 감, 순천시 매실 냉해피해 농가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처에서는 농식품부, 산림청이 참석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강인규 나주시장, 허석 순천시장, 김성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경호 전라남도 농정국장, NH농협손해보험 김기형 부사장, 김석기 농협 전라남도지역본부장등이 참석했다. 피해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저온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품종 전환 확대 실시 ▲서리피해 방지시설인 방상팬 보조지원 비율 상향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미세조류’를 피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어 농민들이 심각한 고통 받고 있다”면서“이번 현장 현황파악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을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열린민주당은 2020년 4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 당원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바뀐 당헌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4월 30일 10:00부터 5월 1일 17:00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문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표 선출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5월 3일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한 후, 후보자 등록을 5월 4일 ~ 6일간 받아 이후 5월 8일 ~ 10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거쳐 5월 11일 및 12일 양일간 문자투표 방식의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고, 새 지도부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용산에서 가장 핫한 거리는 ‘나인원한남’과 붙어 있는 한남동 뒷골목이다. 연예인, 기업인이 몰려 사는 최고급 아파트와 이색 맛집, 카페, 상가가 젊은이들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한남동 용산공예관과 연계, 카페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특화 상권을 만든다. 특히 용산공예관이 위치한 이태원로는 한국 전통 공예 감성을 살려 보도 포장 재질, 디자인을 통일한다. 거리 분전함에는 공예관 명칭, 이미지를 알리는 래핑 작업을 계획했다. 또 주거, 상업공간의 접경 이태원로54길에는 보도 상 여유 공간을 활용,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벤치,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거리 중간에는 ‘카페거리’임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배치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7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예관, 한남동 카페거리 일대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 공사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이태원 특화거리 정비는 오는 10월까지다. 도로·보도 정비, 조명·계단·벽화 디자인 공사에 15억원을 들인다. 경리단길에는 19억6000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도로·보도 정비, 이벤트 광장·휴식공간 조성, 포토존, 전망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용산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로 한시적 0%대로 낮췄다. 구는 우선 202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또 110억원 규모 일자리 기금 청년기업 대출 금리도 연1.2%에서 0.8%로 3분의 1가량 하향했다. 이를 통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중소기업·소상공인 493곳, 청년기업 68곳) 이자비용이 9502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면 구 대여 금리는 0%”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며 이달 중 100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한다. 상반기 신청은 지난달 끝났고 하반기 추가 접수가 이어진다. 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별 1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청년기업 융자액은 20억원이며 지금까지 40개 업체에 자금 10억2300원을 빌려줬다. 20억원 소진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융자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공익직불제도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직불제도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타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 집행 시기는 11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 예산 소요없이 신속한 행정절차로 정책효과 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성 의원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직불금 예산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집행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죽고 나서 물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분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파구는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별도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내 호텔과 연계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해외입국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가족들은 안심숙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된 안심숙소는 △로사나부띠끄 관광호텔(석촌동), △딜라이트 호텔(방이동)이다. 정상 요금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1일 5~8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수요에 따라 안심숙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용 시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해외 입국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송파구는 안심숙소를 이용하는 해외입국자 가족이 자가격리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청 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2차 감염 등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없앨 방침이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늘고 있어 ‘자가격리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격리앱 상 이탈이력이 있거나, 유선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현장검검반이 불시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과 합동 점검 결과 자가격리 이탈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한다. 실제로 구는 필리핀 여행 후 자가격리 중이던 주민 2명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심숙소 운영에 협조해준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해외입국자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방역과 관리에 힘써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 21일, 24일, 28일 4회에 걸쳐 청년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을 연다. [사진=용산구] 구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비대면 형식으로 직군별 취업 멘토링을 진행한다. 아마존, 유피에스(UPS), 제너럴일렉트릭(GE), 아이비엠(IBM) 등 글로벌 기업 현직자 8명(회차별 2명)이 멘토로 참가하기로 했다. 강의 주제는 ▲마케팅·영업(17일) ▲정보통신기술(21일) ▲인사·총무(24일) ▲해외취업(28일)이다. 멘토들이 현직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직무분석, 면접준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며 “자기소개서·영어이력서 작성 컨설팅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 시간은 매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며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 PC에 미리 화상회의 프로그램(줌)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참여자(멘티) 80명(회차별 20명)을 모은다. 지역 내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이틀 전까지 홍보 포스터 우측 하단 큐알(QR)코드를 인식, 온라인(https://hoy.kr/7PEm2)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취업특강 외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취약계층 식사지원) ▲일자리기금 운영 및 청년기업 융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돕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청년 기업탐방단’, ‘직장체험’ 등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시중 7개 업소의 매출액, 수수료, 임대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광고료가 가게 임대료보다 최대 2.4배 높은 걸로 조사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시중 7개 업소의 배민 광고 수수료가 가게 임대료보다 평균 1.74배나 높은 걸로 분석됐다. 특히 D찜닭집의 경우 배민 광고 수수료가 임대료의 2.4배에 달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변경에 대한 업주들 불만사항을 보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광고 수수료 인상 우려, △배민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 어려움 등을 꼽으며 배민의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