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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영상광고] 등급심의 거친 TV광고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이건주|2023-12-27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

이미영|2023-11-10

[행정][국벤처투자] 5년 무직자 9조원 모태펀드 부대표 임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

이영호|2023-10-18

[사회문화][콘텐츠 산업 ] 콘텐츠 IP 중심 콘텐츠산업 육성 핵심과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을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이미영|2023-10-18

[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서울 사무실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

이건주|2023-10-16

[행정][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이각공공기관으로부터수합한자료에따르면,현정부의공공기관혁신계획에따라공공기관이매각한50억원이상의자산중90%이상이이미매각되었거나매각계획이잡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장의원은윤석열정부가공공기관구조조정실적을무리하게부풀려치적과시와공공기관민영화명분만들기용도로활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발표에따르면 22년3월말기준으로공공기관들은1조4332억원의자산매각실적을보고했다.장혜영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해당자산매각리스트를받아50억원이상으로매각된모든자산22건(총매각액1조972억원,전체의76.6…

이건주|2023-05-23

[행정][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건주|2023-03-21

[칼럼 & 이슈][에너지 공공성] 공공에너지 산업 경쟁체제 도입 전기요금 폭등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이건주|2022-12-21

[사회문화][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문화재 향유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정부의 지원과 제도는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

이건주|2022-11-15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이영호|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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