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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유럽판 IRA]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산업부에RMA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왜 산업부가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지난달14일 우…

이건주|2022-10-04

[칼럼 & 이슈][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Chip4와 관련해,지난9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8월19일Chip4가입은 …

이건주|2022-10-04

[사회문화][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지난2018년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2021년21,938건으로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7월 기준15,879건 집계되어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4년 사이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이건주|2022-09-26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2018년50억 원에서2019년386억 원, 2020년1,226억 원, 2021년3,569억 원, 2022년은7월까지3,059억 원으로보증 채무불이행은5년 전인2018년 대비 무려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

이건주|2022-09-20

[행정][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이건주|2022-09-16

[칼럼 & 이슈][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9개,미국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14대 기술에 대해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9개,미국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이건주|2022-09-27

[행정][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중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

이건주|2022-09-04

[행정][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

이건주|2022-08-19

[사회문화][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현재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이건주|2022-08-15

[칼럼 & 이슈][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매장문화재도굴죄에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2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을 담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그중12%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이건주|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