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최근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 이건주|2020-07-13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건주|2020-07-13 [의정][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 이건주|2020-07-09 [칼럼 & 이슈][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7일“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개정안의 시행일을2019년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범죄인 인도절차에서… 이건주|2020-07-07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 이건주|2020-07-07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 이건주|2020-07-06 [사회문화][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2015년236건에서2019년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201… 이건주|2020-07-05 [사회문화][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 이건주|2020-07-05 [행정][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건주|2020-07-05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 이건주|2020-07-03 처음 이전 91 92 93 9495 96 97 98 99 10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