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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한국의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05.6%로 상승해43개국 중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1분기 한국의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105.4%로 세계4위를 기록한 바 있다.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다른 상위권 국가들은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약1%p하락했다. 43개국 중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11개국에 그…

이미영|2022-12-06

[칼럼 & 이슈][학업중단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미영|2022-12-05

[사회문화][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

이미영|2022-12-05

[사회문화][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459만원으로 조사됐다.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386만원,공적 이전소득27만원,사적 이전소득10만원,재산소득36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1.5배 많은674만원으로 나타났다.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

이미영|2022-12-02

[사회문화][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운전면허 취득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소위‘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이미영|2022-12-01

[칼럼 & 이슈][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

이미영|2022-12-01

[사회문화][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

이미영|2022-11-30

[사회문화][심리지원 정책] 재난 상황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미영|2022-11-30

[사회문화][인구정책 ]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기획 서둘러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

이미영|2022-11-29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

이미영|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