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기후변화] 녹색성장법 폐지 -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 이미영|2021-06-24 [행정][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은 필수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는25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분산에너지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을 주제로 한 동시세션이 진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분산에너지 기반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린다.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2001년에 출범하여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으며,올해는 전체 세션을 포함해6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이미영|2021-06-24 [행정][교육의 공정성]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에서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돌봄과 방과후 문제,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학생·학부모·교직원 총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4월26일부터30일까지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영|2021-06-23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 이미영|2021-06-22 [행정][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 이미영|2021-06-22 [칼럼 & 이슈][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민주성,투명성,형평성,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국가들이2050년까지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이를 이행하기 … 이미영|2021-06-21 [칼럼 & 이슈][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영|2021-06-20 [여의도풍향계][차별금지법] 이준석 대표 -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18일MBC ‘뉴스외전’방송토론 중에“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소수자의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잘못된 법이다,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 이미영|2021-06-18 [사회문화][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건축물의 위층이 아… 이미영|2021-06-18 [사회문화][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 이미영|2021-06-17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