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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입장 - 정책권고 실효성 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425건 중,검토 중인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37.1%,전부수용이49.8%로 수용율은86.9%이다.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

이서원|2021-08-23

[의정][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

이서원|2021-08-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

이서원|2021-08-13

[사회문화][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5일,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투명성,가용성,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이서원|2021-08-05

[행정][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

이서원|2021-07-27

[여의도풍향계][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이서원|2021-07-26

[의정][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

이서원|2021-07-22

[칼럼 & 이슈][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이서원|2021-07-19

[칼럼 & 이슈][변이 바이러스] 질병관리청 실시 - 변이 바이러스 분석량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3월부터6월 말까지 총확진자67,285명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는10,463건으로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약15.6%수준이었고,이 시기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7.2%에서42.4%로 약5.8배 급증하였다. [사진=최연숙 의원]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살펴보…

이서원|2021-07-13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 21세기 새마을운동 깃발 올렸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영호|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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