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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 -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

이서원|2019-09-02

[칼럼 & 이슈][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기존 입장 고수 - 기자간담회 무엇을 말 하고 싶었던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 입장의 반복 이었다.굳이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발표가 무색한 사항 이었다. [사진=KBS캪쳐] 가짜뉴스 라는 전제를 통한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측면의 강조도 있었다. 진영간 논리가 조 후보자의 과도한 보호와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정작 국민들과 국가는 뒤전에 놓여진 사항일 것이다. …

이서원|2019-09-03

[의정][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 최소 4천억원 대 재산 보유 - 선의취득 입증책임 불법재산 넘겨받은 자가 입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

이서원|2019-09-02

[행정][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건설] 2015년 완공 예정 - 19년 현재 아직도 ‘공사중’ 독도 유사시 한국 함정 日보다 3시간 늦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독도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함정이 출동했을 때 일본 함정은 2시간50분이면 도착하는 반면 우리측 함정은 도착까지 5시간5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독도까지 근거리인 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 사업은 아직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2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현재 한국의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

이서원|2019-09-03

[사회문화][후쿠시마 8개 현 식품 방사선 검출] 가공식품 19개 품목 20t 방사선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장정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 품목에서 약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서원|2019-09-02

[칼럼 & 이슈][국회 독도 방문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 일본의 보복 철회 및 과거사 반성과 사과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토) 독도를 방문했다. [사진=설훈 의원실]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경찰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독도 시설물을 순시하며 독도를 시찰했다. 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국회 독도 방문단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경…

이서원|2019-08-31

[의정][이해찬 대표 검찰 비판] 우리공화당 논평 - 기가 찬 입 놀려 세상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공식계정] 우리공화당 은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에 대한 입장 논평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조국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기가 찬 입을 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 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하였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 수색은 …

이서원|2019-08-30

[사회문화][국가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민주주의 인권 도약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

이서원|2019-08-30

[칼럼 & 이슈][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극우 활동 국민 돈 안 들어가게 해야 - 지난 8년간 24억원 연구비 수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챙겨 간 사실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9.8.26.). 이 연구비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을 맡은 것에 한정된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주관 연구기관”을 …

이서원|2019-08-30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

이서원|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