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

이미영|2021-09-01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이용기|2021-09-01

[사회문화][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이건주|2021-08-31

[칼럼 & 이슈][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이영호|2021-08-31

[사회문화][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

이건주|2021-09-01

[사회문화][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1일 보도자료를 통해「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이상민,박주민 의원 안 등3건의 법률안에 이어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2007년 노무현 정부의「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2008년 노회찬 의원의「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19대 국회까지 총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

이미영|2021-08-31

[칼럼 & 이슈][촉법소년] 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이영호|2021-08-31

[행정][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

이건주|2021-08-31

[칼럼 & 이슈][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

이영호|2021-08-30

[사회문화][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이미영|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