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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18일 오후3시<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3월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故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비혼모분과위원회,…

이건주|2021-03-16

[여의도풍향계][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

이서원|2021-03-16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

이미영|2021-03-16

[칼럼 & 이슈][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2일 예고한 이른바‘확률 장사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조사 결과에는 이른바‘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방방방/보보보’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27일‘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등 관계 규정에 따…

이건주|2021-03-16

[행정][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LH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

이미영|2021-03-16

[칼럼 & 이슈][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최근5년새38%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2016년8,853건,△2017년8,887건,△2018년8,107건,△2019년10,411건,△2020년12,209건으로 최근5년새3,300건(38%)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부사793건(2016년)→1,276…

이영호|2021-03-16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

이영호|2021-03-15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

이미영|2021-03-15

[행정][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

이건주|2021-03-15

[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이건주|202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