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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편집국|2023-09-25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편집국|2023-09-2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검찰 카르텔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편집국|2023-02-09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

편집국|2023-02-03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전세보증금 미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정치닷컴=편집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상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754건, 7992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규모도 추산하지 …

편집국|2022-12-28

[의정][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편집국|2022-12-16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

편집국|2022-12-08

[의정][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30일,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지난6월,스스로를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

편집국|2022-12-05

[행정][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

정치닷컴|2022-11-29

[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

편집국|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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