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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입장 - 정책권고 실효성 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425건 중,검토 중인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37.1%,전부수용이49.8%로 수용율은86.9%이다.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

이서원|2021-08-23

[사회문화][마약류취급자] 매년 마약류 투약자 적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

이영호|2021-08-23

[행정][전력수요 예측] 전력계획 10% 오차 발생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수급계획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7월27일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88.1GW로 집계되었다.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건주|2021-08-22

[칼럼 & 이슈][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해결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992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유의동 의원]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이용기|2021-08-22

[행정][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올해6월말 누적 기준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진=이철규 의원]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2019년12월 누적 기준2,410건, 1,228억원에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불과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154.9%…

이미영|2021-08-22

[칼럼 & 이슈][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이미영|2021-08-20

[칼럼 & 이슈][신약기술] 국내 개발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 - 국내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2년부터2021년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난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자료제출을 거부한4건을 제외하고 총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24건으로45.2%에 달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7건으로 가…

이영호|2021-08-20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시세조종,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작전’행위를 근절하고,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용기|2021-08-20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

이미영|2021-08-20

[행정][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

이미영|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