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으로 54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취업빙하기를 시작으로 심각한 사회적 소외관련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1993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199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젊은 층(20~24세)의 실업률은 10% 가까이 치솟았다. 일자리를 찾을 의욕조차 상실하는 청년 층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청년 소외계층은 중년이 되어서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둔형 외토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보다 4세 이상 높아졌고, 전체의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30대 후반~40대의 중년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시기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의 일원이라는 분석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적 문제로 경시할 수 없는것이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은둔형외톨이가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취직 및 진학의 실패, 인간 관계의 문제 등이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었고, 우리사회의 양면화되는 구조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일찍이 이에대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나 취업실패등에 기인한 은둔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이나 분노장애등의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대인 관계 능력과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회피성 성격 장애나 적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현황파악은 물론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복지 체계, 청소년 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은둔형 외톨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