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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2019-06-11 23:10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
2019-06-13 10:44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
2019-05-30 13:36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 ...
2019-05-23 17:24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 ...
2019-05-16 10:52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
2019-05-13 18:15
[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2019-05-13 09:21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
2019-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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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2019/06/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신정책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해외농업 ...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2019/05/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을 법률...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2019/05/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양...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2019/05/16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위성 아리랑 3호와 3A호에서 찍은 위성사진은 세계 2번째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2019/05/13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천시의회]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산업자...

[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2019/05/13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2019/05/10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2019/05/08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2019/05/05

[정치닷컴/휴먼티브이=소향화]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

[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2019/05/02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

[유휴 국유지 개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유휴 국유지 개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2019/05/01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 계획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의 길을 터놓은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 영유아,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심각한 건강피해 사회문제 대두

[고농도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 영유아,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심각한 건강피해 사회문제 대두

2019/05/01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2019/04/30

[정치닷컴/휴먼티브이=소향화]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

[에니메이션 진흥법안] 현장을 통해 듣는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토론회

[에니메이션 진흥법안] 현장을 통해 듣는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토론회

2019/04/2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가 미흡하고 TV 애니메이션·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2019/04/2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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