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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
2019-08-07 15:10
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
2019-08-05 14:55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 ...
2019-08-04 09:37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
2019-07-29 11:18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SBS의 2019. 7. 25.「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BS는 7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해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
2019-07-26 09:15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 ...
2019-07-24 11:32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 ...
2019-07-24 16:32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
2019-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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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2019/08/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부품‧장비 등의 원천개발 지원에 나섰고, 서울대 역시 SNU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구성하...

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2019/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08/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2019/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계, 정밀화학 분야 소재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달...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2019/07/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대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019/07/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실무담당자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일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2019/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2019/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2019/07/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국방위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2월 국회까지 정부안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2019/07/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경제 3법’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금융데...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019/07/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019/07/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

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2019/07/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등은 사항의 비중...

[제주 강정마을] 심각한 인권 침해 - 강정마을 공동체 심각한 훼손 발생, 인권 짓밟힌 사건이다

[제주 강정마을] 심각한 인권 침해 - 강정마을 공동체 심각한 훼손 발생, 인권 짓밟힌 사건이다

2019/06/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6월 27일(목)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고,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천만원)을 청구했었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2017년 12월 철회되고 국방부 행정대집행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강정 마을의 상처는 아직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2019/06/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자신(주로 원고 측)에게 있지만, 핵심 증거와 정보 등은 증명 책...

[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2019/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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