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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10-27 21:13
[국정감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방안

[국정감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
2020-10-27 19:34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 ...
2020-10-23 20:35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
2020-10-07 11:4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
2020-10-08 19:50
[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
2020-10-06 15:07
[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
2020-09-18 11:35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
2020-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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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0/10/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답변 과...

[국정감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방안

[국정감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방안

2020/10/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다.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 20대 여성의 실업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성별영향평가...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2020/10/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2020/10/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2020/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

[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2020/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

[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2020/09/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2020/09/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2020/09/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2020/09/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2020/09/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당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접...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2020/09/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2020/09/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

[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2020/09/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

[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2020/09/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진=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2020/09/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또한,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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