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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 ...
2019-04-19 14:10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 ...
2019-04-19 12:50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2019-04-19 12:28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
2019-04-19 12:00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
2019-04-17 19:2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
2019-04-17 19:08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 ...
2019-04-15 22:02
[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
2019-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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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2019/04/19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2019/04/19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2019/04/19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2019/04/19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2019/04/17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2019/04/17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2019/04/15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중 6개국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국민의 저력으로...

[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9/04/15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채무자 회생] 파산 후 면책 법인에게도 확대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발의

[채무자 회생] 파산 후 면책 법인에게도 확대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발의

2019/04/15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

[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2019/04/15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포도시철도 추진상황 점검] 7월 개통 김포도시철도 추진상황 점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협의

2019/04/11

[사진(우)홍철호 의원 ▲ 사진(좌)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정치닷컴=소향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11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 날 홍철호 의원은 최기주 위원장과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에 위치한 김포한강차량기지와 종합관제소를 방문하여 김포도시철도 추진상황과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했으며, 최기주 위원장에게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적기개통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포도시철도의 시점이 되는 김포공항역과 5호...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 국회도서관,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에 도서 500권 기증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 국회도서관,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에 도서 500권 기증

2019/04/11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장교철 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의 환영 속에 『구석 구석 박물관』을 비롯한 도서 총 500권이 조합에 기증됐다. 이날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 기증사업 절차에 맞춰 적극 요청한 결과 성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달 4일 순창교육현안 간담회에서 도서부족 실태를 파악한 이후 한 달여 간 이 사업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농지연금 압류방지 법적근거 마련 ]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 보호의 길 열어야

[농지연금 압류방지 법적근거 마련 ]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 보호의 길 열어야

2019/04/11

[사진=박완주 의원] [ [정치닷컴=소향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 ...

[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2019/04/10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국회법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국회법 발의

2019/04/10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2019/04/10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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