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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 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
2019-10-14 10:28
[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3,385대, 대포통장은 128,535개, 대포차는 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
2019-10-14 09:14
[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
2019-10-14 08:56
[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 출신 된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
2019-10-13 10:20
[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 ...
2019-10-13 11:42
[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2019-10-12 12:32
[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7건, 인명피해는 15명(사망 1명), 재산피해는 약 530원(부동산 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530 ...
2019-10-11 12:46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
2019-1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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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2019/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 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 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 1:1 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 5개 기관에 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2017년 1건 상담 이후 지난해와 올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

[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2019/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3,385대, 대포통장은 128,535개, 대포차는 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 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36.14%), 대포차(15.11%)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국의 대포폰중 절반이(49...

[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2019/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

[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2019/10/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

[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2019/10/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 출신 된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

[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2019/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가 2015년 8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2019/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7건, 인명피해는 15명(사망 1명), 재산피해는 약 530원(부동산 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46건, 경남이 30건, 경기 24건, 대구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의가 65...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2019/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2019/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각 전형별로 ...

[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2019/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편성되었고, 경마, 경륜ㆍ경정은 더 미미한 16.1억...

[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2019/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이다.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 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75개 업체에 총 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 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 18.9%에 달하는 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8%에 달하는 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 보고서 제작, 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용역을 따냈는데, 총 22건, 총 10억 1,600만원어치의 연구용역을 수...

[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 26개 연구용역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 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500만원에 계약한‘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

[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 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우회 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상 IP를 사...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 과도한 수사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 부담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 과도한 수사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 부담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는 2015년(12,040건)에서 2018년(23,298건)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다. [사진=이원욱 의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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