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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 대표 | 이건주 | 심은영 |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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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
2021-04-15 17:23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
2021-04-15 08:44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 ...
2021-04-14 18:20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
2021-04-07 14:23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국회사무처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
2021-04-07 11:39
[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
2021-04-05 10:50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공 ...
2021-03-26 14:30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 ...
2021-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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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2021/04/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정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9년 문...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2021/04/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국회사무처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

[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2021/04/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국회의 방역 성과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회 내 코로나19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21/03/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는다면, LH 투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래 발의와 폐...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2021/03/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2021/03/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021/03/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

[의원연구단체]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공공성 회복 및 책임성 강화 연구

[의원연구단체]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공공성 회복 및 책임성 강화 연구

2021/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9일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초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모임이다. 이날 출범식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안숙 의장의 출범 축하인사 후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이다. ‘더좋은...

[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2021/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2021/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2021/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2021/03/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산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2021/03/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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