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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 ...
2022-05-16 14:57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 ...
2022-05-12 09:21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 ...
2022-05-10 08:56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
2022-05-09 16:12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
2022-05-09 12:48
[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
2022-05-09 10:17
[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 ...
2022-05-06 15:51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 ...
2022-04-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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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2022/05/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2022/05/1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2022/05/10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2022/05/09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2022/05/09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

[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2022/05/09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2022/05/06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탈당...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2022/04/29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2022/0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2022/0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2022/02/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

[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2022/0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2021/12/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2021/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2021/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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