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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 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 10 ...
2020-08-10 15:40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
2020-08-07 09:06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07-30 15:06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 ...
2020-07-29 12:28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
2020-07-22 19:26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
2020-07-22 17:21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
2020-07-22 13:55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 ...
2020-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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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2020/08/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 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 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 58.9일, 법무부가 36.1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 91.1일, 2017년에는 55.4일로 매년 답변서 지연제출 부처 상위권에 들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는 2019년 13.5...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2020/08/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2020/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2020/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2020/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2020/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먼저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2020/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2020/07/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2020/07/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2020/07/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2020/0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2020/07/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2020/07/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2020/07/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

[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2020/07/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강...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2020/06/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6월 29일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석사)를 졸업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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