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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민간위탁사업 분석 등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교육 워크숖

서초구의회 민간위탁사업 분석 등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교육 워크숖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초구의회 연구단체인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 민간위탁사업 분석과 현안사항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2.24(목)~2.25(금) 1박 2일에 걸쳐 속초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간의 ...
2019-02-20 18:18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영리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법안발의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영리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법안발의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 ...
2019-02-20 15:39
국회의장, 의원들에게 친전 보내…“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의장, 의원들에게 친전 보내…“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장기파행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한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의장은 또 ...
2019-02-19 20:11
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서초구의원이 2.1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각 분야별로 정책 발굴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NS뉴스통신(대표 장경택), 한국공공정책 ...
2019-02-19 20:08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8일(월)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 ...
2019-02-19 18:31
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
2019-02-19 18:23
문희상 국회의장, “美조야,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美조야,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4일(목) 오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美의회) 그들이 비 ...
2019-02-15 16:13
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유족 홍창휴 여사와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유족 홍창휴 여사와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4일(목) 뉴욕에서 홍진(1877∼1946) 임시의정원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으로 임시의정원 설립 100년이 되었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 선포를 처음 했다. 홍진 의장께서는 행정부 수반도 ...
2019-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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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2019/02/12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12/29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 의원] 최근 의정부와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단위 : 명 ...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2018/12/05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 2018 삶의 질 연계 평가,12월5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성료-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 평가기관’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김상훈)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행정정책과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행정단체 와 우수의원을 선별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2018/12/01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2018/11/23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2018/10/29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참석자 - 문희상 국회의장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논의 내용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김성태 대표는 국회 회담 참여 용의를 밝힘.- ...

서초구의회 발전의 작은 밀알, 서초구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출범

서초구의회 발전의 작은 밀알, 서초구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출범

2018/10/12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초구자치법규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론,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생산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서초구의회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제8대 의회 의정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에서 고광민 부의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의욕적인 연구회 활동이 첫 시동을 걸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2018/10/11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

[지방의회 60년 재조명] 풀뿌리, 소통의 담을 넘다

[지방의회 60년 재조명] 풀뿌리, 소통의 담을 넘다

2018/08/01

[지방의회 60년 재조명] 풀뿌리, 소통의 담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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