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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 ...
2020-11-19 14:52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 ...
2020-11-09 09:13
[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 ...
2020-11-18 16:29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0-11-06 12:14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 ...
2020-11-06 09:18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 ...
2020-11-05 09:46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
2020-11-04 15:52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
2020-11-04 15:21
실시간 행정기사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2020/1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

[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2020/1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한다. 그 밖에도 관련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였다. 안 새만금그...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2020/11/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지침 제36조(올림...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2020/11/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개...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2020/11/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2020/1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문 정부에서 발생한 탈원전 폐해를 짚어보는 동시에...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2020/11/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2020/11/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2020/1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2020/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

[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2020/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

[환경부 장관] 성희롱은 성폭력 포함안돼 - 질병관리본부 유흥업소 방문 자제 요청에도 노래방 도우미 성희롱 발생

[환경부 장관] 성희롱은 성폭력 포함안돼 - 질병관리본부 유흥업소 방문 자제 요청에도 노래방 도우미 성희롱 발생

2020/10/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

[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2020/10/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

[사회적기업 독점] 사회적기업진흥원 카르텔 조직 - 관련 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밀어주기

[사회적기업 독점] 사회적기업진흥원 카르텔 조직 - 관련 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밀어주기

2020/10/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 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 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에 약 90억 가량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

[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2020/10/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

[대학 유공자전형 98명 ] 투명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 혜택 - 코로나19 전형도 만들자

[대학 유공자전형 98명 ] 투명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 혜택 - 코로나19 전형도 만들자

2020/10/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으며,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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