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5.15 11:36
검색
심은영 | 이서원 | 이건주 | 정치닷컴 | 대표

Home > 이동

실시간 뉴스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
2021-05-14 12:07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
2021-05-13 14:36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
2021-05-13 09:44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 ...
2021-05-13 09:38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 ...
2021-05-13 09:04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효창공원 인근 공유주차장을 28면 신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공유주차장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스마트폰 ‘모두의 주차장’ 앱으로 구획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 후 차량을 ...
2021-05-13 08:25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
2021-05-13 08:19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
2021-05-12 12:18
실시간 행정기사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2021/05/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효창공원 인근 공유주차장을 28면 신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공유주차장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스마트폰 ‘모두의 주차장’ 앱으로 구획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주차하면 된다. 요금은 시간당 600원으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의 1/3~1/8 수준이다. 용산구는 2021년 창의 뉴딜 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 ‘IoT 센서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계획’을 세웠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효창공원 옛 노상공영주차...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성 등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2021/05/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

[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1/05/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2021/05/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2021/05/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2021/05/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

[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2021/05/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

[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2021/05/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2021/05/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기된 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공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있는 대상자에게도 이들 여...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2021/05/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