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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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 ...
2023-02-17 14:42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 ...
2023-02-17 08:42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
2023-02-14 10:08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 ...
2023-02-14 09:17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
2023-02-10 16:29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2023-02-09 14:53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
2023-02-09 09:04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
2023-0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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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2023/02/1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2023/02/1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 및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 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2023/02/14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2023/02/1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2023/02/1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2023/02/09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직접 선납하기에 부...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2023/02/09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2023/02/08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2023/02/08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 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안심귀가 지원 13,487건, 범죄 취약지역 순찰 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 구는 관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 1인가구 비중이 높은 10개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

[충북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

[충북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

2023/02/0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반도체· 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 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

[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2023/02/0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

[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2023/02/07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 A씨. 올해 초 131 전화해 상담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 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변화된 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담사의 보...

[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2023/02/07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

[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2023/02/06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2023/02/05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 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 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5,140개소다. 한식, 양식, 중식,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점보다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 불균...

[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2023/02/04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KDI 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 22 년 11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 ~ 문경) 과 남부내륙선(김천 ~ 거제) 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 7 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 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사업연장은 70km, 총사업비는 13,069 억원으로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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