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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
2019-10-09 13:58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 ...
2019-10-09 09:10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
2019-10-09 08:58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
2019-10-07 08:58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7일(월)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통일부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 ...
2019-10-07 08:57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
2019-10-07 09:04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 ...
2019-10-06 16:04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2018년 238,246건 지난 3년간 60% 증가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2018년 238,246건 지난 3년간 60%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8,751건에서 2018년 23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 ...
2019-10-04 10:38
실시간 행정기사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 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 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1082건의 징계 처분 중에 음주운전이 342건(32%)를 차지해 10건 중 3건...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7일(월)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통일부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금)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해수를 채취하고, 이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서해안 5개 지점 해수 및 ...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2019/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특히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도 47건 중 30건(63.8%)에 이른다. 경찰청 다음으...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2018년 238,246건 지난 3년간 60% 증가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2018년 238,246건 지난 3년간 60% 증가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8,751건에서 2018년 23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위반내용별로 ...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회사인 코레일과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 적용을 받아, 두 배나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줄이기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팔아 6,500억 수익 - 164개 주차용지 가운데 공공매각 14개 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팔아 6,500억 수익 - 164개 주차용지 가운데 공공매각 14개 불과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철민 의원]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 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 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원이었다. 이곳은 현...

[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 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 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데 52정에 대해서는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피해액 4.440억 원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피해액 4.440억 원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최근 8개월간 2만8950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2019/10/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2019/10/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50년 공공임대’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상훈 의원] 공공주택 중‘영구임대’의 경우 입주 및 거주 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2019/10/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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