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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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 ...
2023-09-26 08:13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 ...
2023-09-26 07:19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 ...
2023-09-25 11:25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 ...
2023-09-25 09:11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7 월 OECD 슈라이어 국장에게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 (통계청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 “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
2023-09-25 11:52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홍기원 의원] ...
2023-09-22 14:20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 ...
2023-09-14 08:55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
2023-09-22 10:13
실시간 행정기사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2023/09/2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2023/09/2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던 장혜영 의원은 “직원의 죽음과 의원의 감사요구에도 아랑곳 않던 국세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의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은 고질적인 문제...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2023/09/25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7 월 OECD 슈라이어 국장에게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 (통계청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 “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의원=서영교 의원]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통계정책위원회 (CSSP) 의장단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정권의 인선으로 사...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2023/09/2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2023/09/2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mm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2023/09/2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2023/09/2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2023/09/2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2,000가구), 2022년 16.4%(86만 7,0...

[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2023/09/2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 5,838억원)과 인천청...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2023/09/21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2023/09/2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

[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2023/09/15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

[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2023/09/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2023/09/1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침이 없...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2023/09/13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2023/09/11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로 낮아졌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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