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6.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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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 ...
2019-06-12 23:26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 ...
2019-06-13 09:51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 ...
2019-06-11 09:36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 ...
2019-06-10 23:40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
2019-06-10 11: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
2019-06-10 09:09
송파구, 풍납1동 저소득 취약계층 소형가전 교체

송파구, 풍납1동 저소득 취약계층 소형가전 교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 풍납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가전 교체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소형가전 교체사업’은 노후 된 가전제품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교체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새 제품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사진=송파구청] 이를 ...
2019-05-29 19:52
송파구, 중장년 시니어에게 노후설계 전략

송파구, 중장년 시니어에게 노후설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24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 대강당에서 노후설계 전문가 강창희씨가 특강을 진행한다. 강창희 강사는 1973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한 뒤 대우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 등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험과 ...
2019-05-23 11:33
실시간 행정기사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2019/06/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주 무대로 한다. 체험 코스는 백제 공방마을과 백제 왕실사당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방마을에서는 염색기법을 활용한 가방 물들이기, 비단천 염색하기, 가죽끈 목걸이 만들기, 백제그릇 만들기, 미니베틀로 팔찌 짜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더불어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지방 주택시장 활력 법안]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법안 발의

[지방 주택시장 활력 법안]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법안 발의

2019/06/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최우선 추진 논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최우선 추진 논의

2019/06/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포시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가칭 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날 김두관, 홍철호, 신동근 의원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협의 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2019/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협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협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며 통계적 혼선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며 통계적 혼선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 정밀도로지도 중요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통해 자율주행산업 토대 마련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 정밀도로지도 중요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통해 자율주행산업 토대 마련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

[잔반 사용금지 방침]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인 173개 농가 사료비 월 22억 8천4백만원 추가부담

[잔반 사용금지 방침]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인 173개 농가 사료비 월 22억 8천4백만원 추가부담

2019/05/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남은음식물) 사용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결과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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