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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 ...
2020-08-11 16:53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 ...
2020-08-11 08:42
[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
2020-08-10 08:5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
2020-08-06 13:55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 ...
2020-08-06 14:43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 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 ...
2020-08-06 13:41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 ...
2020-08-05 15:37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
2020-08-05 15:51
실시간 행정기사
[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2020/08/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2020/08/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2020/08/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TF 주요 업무로는 ▲스마트 시티 등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전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2020/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게 요구하고, 이 문제가 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2020/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2020/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 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휴식처였지만 악취로 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서부간선수로는 그간 지역현안으로 남았다. 유 의원이 확보한 9억 원으로 이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총 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수...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2020/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2020/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2020/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2020/08/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2020/08/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2020/08/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2020/07/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2020/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

[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2020/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

[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2020/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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