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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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 ...
2025-03-13 16:16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
2025-03-13 15:11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5-03-14 09:37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 ...
2025-03-20 09:35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5-03-21 15:32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 ...
2025-02-28 08:54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
2024-10-12 10:12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희승 의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
2024-10-13 09:18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2025/03/21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2024년 7월에 「가상...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2025/03/20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하고, 서울 집값 ...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2025/03/14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2/28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2024/10/13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희승 의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폭은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여성 68명에 비해 남성은 1,889명으로 27...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2024/10/12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등의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 문학의 우수...

[촉법소년] 최근 5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이상 증가

[촉법소년] 최근 5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이상 증가

2024/10/06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로 2024년 8월까...

[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2024/10/0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2024/09/3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2024/09/30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3년 8월과 24년 8월,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2024/09/26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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