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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
2020-01-13 13:55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 ...
2020-01-11 16:56
[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
2020-01-10 10:46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 ...
2020-01-10 10:23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
2020-01-10 09:34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 ...
2020-01-09 13:45
[경마산업]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 사건 - 경마산업 구조개선 앞장서겠다

[경마산업]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 사건 - 경마산업 구조개선 앞장서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윤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월 3일 오전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 ...
2020-01-03 16:56
[태극기집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규탄집회

[태극기집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규탄집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두 악법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 제163차 태극기집회가 28일(토) 서울역에서 시작한다. 1부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지하철 숭례문 방향인 서울역 3번과 4번 출구 앞에서 사전행사로 진행해서 오후 1시에 본격적으 ...
2019-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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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0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2020/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

[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2020/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2020/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2020/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2020/01/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

[경마산업]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 사건 - 경마산업 구조개선 앞장서겠다

[경마산업]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 사건 - 경마산업 구조개선 앞장서겠다

2020/0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윤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월 3일 오전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

[배달의민족] 공정위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배달의민족] 공정위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2019/12/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은 지난 13일 독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장 ...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2019/12/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

[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2019/12/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 개최 - 최경환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 개최 - 최경환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2019/12/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12월 29일(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 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당원·시민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겠...

[청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창업경험 및 정부지원정책 청취

[청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창업경험 및 정부지원정책 청취

2019/12/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 ‘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 ㈜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 MCN산업 1세대 기업 ㈜트레져헌터의 창업자 송재룡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이들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진행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진행

2019/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 이번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 1표, 김대중 12표, 노무현 17표, 이명박 4표, 박근혜 대통령님 71표, 문재인이 879표로 무려 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 최악인 ‘문재인 정권을...

[폐지수거 노인] 폐지 가격 급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폐지수거 노인] 폐지 가격 급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2019/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2019/12/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

[문희상 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해국 범죄를 책임지고 세탁해주려는 꼴

[문희상 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해국 범죄를 책임지고 세탁해주려는 꼴

2019/12/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20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일명 문희상 안)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고작 5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그만큼 ‘명분 없는 문제 법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태년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동원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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