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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
2019-08-19 11:34
[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
2019-08-18 09:25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
2019-08-16 11:21
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
2019-08-10 12:36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2019-08-09 09:26
[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
2019-08-06 16:13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 ...
2019-08-05 12:47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
2019-08-02 17:57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08/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

[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2019/08/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2019/08/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

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2019/08/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골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아베적인 내용을 ...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2019/08/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

[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2019/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2019/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 톤, 미국에서 133만 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2019/08/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2019/08/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2019/08/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2019/07/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2019/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

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2019/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2019/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2019/07/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에 ...

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2019/07/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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