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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
2018-11-08 14:5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 ...
2018-11-18 14:40
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 ...
2018-10-29 20:45
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 ...
2018-10-29 20:38
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

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

[정치닷컴=소향화]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오는 5일(수) 오후 7시 30분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lt;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gt;를 개최한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은 양일오 지휘자의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 아래 깊이 있는 음색과 연주력으로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화합의 선율을 선 ...
2018-12-03 19:28

신규 무대 설치로 새롭게 태어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인천공항] 베일을 벗은 초대형 미디어타워와 새롭게 디자인된 무대로 화려하게 새 단장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이 11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문화와 하늘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새로운 공연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11월 상설공연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팝페라와 동서양의 매력을 담은 퓨전국악, 강렬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전자현악 공연으로 쌀쌀해진 날씨를 잊게 할 열정적인 공 ...
2018-11-20 18:44
민간 기관 자격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

민간 기관 자격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

[사진=윤준호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 ...
2018-10-29 09:27
일상 속으로 들어 온 철학 이야기, “철학로드”

일상 속으로 들어 온 철학 이야기, “철학로드”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주민 누구나 철학이라는 분야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철학 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기술의 발달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철학 등 인문학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또, 흔히 ‘철학은 무조건 어려운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 일반인들은 쉽 ...
2018-10-03 19:56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2018/10/12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2018/10/09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2018/10/09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lt;은둔형 외톨이 현황&gt;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2018/10/09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2018/10/09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2018/10/09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2018/09/20

[사진=김도읍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2018/09/17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메르스 확진 환자, 입국 검역조사 - 메르스 진단 무관한 ‘대변검사’ 요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메르스 확진 환자, 입국 검역조사 - 메르스 진단 무관한 ‘대변검사’ 요청-

2018/09/12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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