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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넘어섰다!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2월 19일 오전 11시 현재, 온라인 21만 1,498명, 오프라인 18만 9,972명으로 총 40만 1,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1일,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호 ...
2019-02-19 19:44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기사 댓글 등을 모니터해보니 ‘명단’과 관련된 여러 의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사실관계 조차 혼동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극우들의 악의적인 반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
2019-02-19 19:41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 ...
2019-02-19 19:31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12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설 전(2월 2일)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
2019-02-12 16:49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이 중 상위 0 ...
2019-02-12 16:43
명상 플렛폼 힐링FM,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명상 플렛폼 힐링FM,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명상 플렛폼 힐링FM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4차산업, 과학과 정신세계로 꽃 피우다 -인류 진화의 선도적 모델로 힐링FM 명상 플랫폼 제시 -옥스포드 대학, MIT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석학들의 최첨단 기술 접목 ...
2019-02-15 22:55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사진=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이창기 대전대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국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국가 ...
2019-02-11 16:39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
2019-02-08 16:22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2019/02/19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기사 댓글 등을 모니터해보니 ‘명단’과 관련된 여러 의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사실관계 조차 혼동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극우들의 악의적인 반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세금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18 관련 업무 책임자들은 “광주에서 멋대로 정하고 다 해먹는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면 ...

명상 플렛폼 힐링FM,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명상 플렛폼 힐링FM,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2019/02/15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명상 플렛폼 힐링FM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4차산업, 과학과 정신세계로 꽃 피우다 -인류 진화의 선도적 모델로 힐링FM 명상 플랫폼 제시 -옥스포드 대학, MIT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석학들의 최첨단 기술 접목 [사진설명: 좌로부터 ▲힐링FM 이서원 대표 ▲중앙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이근호 박사 ▲오른쪽 태그앤 김기성 대표] 힐링FM(Healing Flexible Meditation, 대표 이서원)은 2월15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 ‘힐링F...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2019/02/12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2019/02/11

[사진=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이창기 대전대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국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국가평생교육원(원장 윤여각)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순은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자치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전국 ‘쓰레기 산’ - 불법투기와 사업장 방치폐기물 전국 약 100만 톤 추정-

전국 ‘쓰레기 산’ - 불법투기와 사업장 방치폐기물 전국 약 100만 톤 추정-

2019/02/07

[사진= 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보라의원실이 주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불법폐기물 투...

강릉 펜션, 가스탱크 등 LPG시설 완공도면 압력조정기 빠져있었다

강릉 펜션, 가스탱크 등 LPG시설 완공도면 압력조정기 빠져있었다

2018/12/22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R’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또한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으며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2018/10/12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2018/10/09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2018/10/09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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