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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2021-05-13 17:20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
2021-05-13 15:40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 ...
2021-05-13 11:05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 ...
2021-05-13 10:36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11일(화)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2021-05-12 08:47
[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자체 ...
2021-05-11 11:39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2021-05-10 14:15
[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 ...
2021-05-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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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 1.49로 분석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여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수가...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2021/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2021/05/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11일(화)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왓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 등이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꽃 ...

[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2021/05/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라”는 보건 당국 압박에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속도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2021/05/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

[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2021/05/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

[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2021/05/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6년 127만 5,316명에서 `21년 167만 416명으로 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4%, 전북 23.2%, 경남 23.1%, 강원 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2021/05/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

[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2021/05/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2021/05/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2021/05/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2021/05/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

[병원 출생 통보]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병원 출생 통보]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021/05/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은 “출...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2021/04/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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