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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 ...
2021-08-05 10:10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
2021-08-03 11:51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소했다. 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 ...
2021-08-03 07:12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 ...
2021-08-01 08:59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 ...
2021-07-29 14:18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 ...
2021-07-29 09:19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
2021-07-28 08:41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MBC 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 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
2021-07-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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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2021/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2021/08/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2021/08/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소했다. 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총급여 기준 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 20대 남성보다 느렸다. 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19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늘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2021/08/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2021/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2021/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MBC 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 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스크림’의 터키, ‘에그타르트’의 포르투갈, ‘타코’의 멕시코 가 나오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2021/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2021/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

[유통기한] 유통기한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 유통기한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2021/07/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

[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수도권 환자 급증] 방역당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될 것으로 예측

[수도권 환자 급증] 방역당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될 것으로 예측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이 서울 44개, 경기...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

[무더위 노동자] 야외 노동환경 50도의 체감온도 - 무더위 속 야외노동자 보호 절실하다

[무더위 노동자] 야외 노동환경 50도의 체감온도 - 무더위 속 야외노동자 보호 절실하다

2021/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kbs 화면갶쳐] 기상청 발표 수도권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작업환경은 40도 이상의 기온을 체감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공간은 5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느낀다고 현장 작업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확인해 보아야 할 환경이다. 살인적 무더위는 우리 한국인 들에게만 힘든것이 아니다. 현장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관계당국은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비용절감 이라는 명분하에 지탄 받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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