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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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규백 의원] 토론회는 지난 6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 ...
2022-08-24 16:15
[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 ...
2022-08-15 12:36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2022-08-16 08:13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
2022-08-08 11:49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
2022-08-04 07:56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22-08-03 08:23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 ...
2022-07-17 10:14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 ...
2022-07-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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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2022/08/24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규백 의원] 토론회는 지난 6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2022/08/16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2022/08/15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2022/08/0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2022/08/0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2022/08/03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2022/07/17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2022/07/13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

[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2022/07/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전용면적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

[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2022/07/11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

[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2022/07/06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ESG 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2022/07/06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

[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2022/07/03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만 14세~19세의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승수 의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연도별 총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2022/06/30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 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2022/06/28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2022/06/2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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