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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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 ...
2025-04-07 11:46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
2025-05-12 17:13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
2025-05-08 08:19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 ...
2025-04-29 14:49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 ...
2025-04-02 15:03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 ...
2025-04-27 08:42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 ...
2025-04-10 09:35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
2025-04-12 09:05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2025/05/1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2025/05/08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2025/04/29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25/04/2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2025/04/25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2025/04/24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04/23

[정치닷컴=이미영]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5년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입하...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2025/04/21

[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치 100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5/04/1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김미예 의원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가족돌봄...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2025/04/1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2025/04/12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2025/04/1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25/04/07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04/01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2025/03/3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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