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14	‘15	‘16	‘17	‘18 상반기	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액	414,028	1,348,623	998,807	299,805	179,185	3,240,448
행정처분 건수	67	64	97	85	72	385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원)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울산광역시	동서석유	340,096,360
3	충청북도	(주)클렌코	62,123,890
4	강원도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57,497,540
5	충청북도	(주)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6	충청북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52,253,020
7	경기도	도시환경(주)	48,190,030
8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9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10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1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주)-월내	29,614,160
12	전라남도	(주)피엠씨텍	27,604,560
13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4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5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6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23,904,730
17	충청남도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