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 금액인 2.2조 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번의 추경과 달리, 올해는 재원의 절반이 넘는 3.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증가하기만 한 나랏빚은 2018년 680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얼기설기 긁어모아 편성한 추경으로 인한 혜택은 현 세대, 그 중에서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
재난적 미세먼지의 해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의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 없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혈세는 낭비되며 추경중독만 심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