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내 공식계파 활동을 하고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원문]

이 땅 한반도에 또 하나의 평화의 발자국을 남긴 4.27 남북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하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넘으며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열렸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주인은 남북이며, 남북이 살길은 분단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번영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지난 9년간 끊겼던 남북 간 공동번영의 다리를 잇는 전기였으며, 동시에 70년 냉전의 벽을 허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초석을 놓은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4.27 정상회담 직전 북미는 ‘화염과 분노’, ‘핵단추’를 주고받으며 대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북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공포,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설득, 국민의 굳건한 지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70년 냉전과 적대의 지난 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한반도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70년간 얼어붙은 강을 깨고 띄운 평화의 배는 쉽게 전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의 원칙에 합의한 북미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제재 일변도의 미국 내 분위기, 다가올 대선을 고려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합의를 사실상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외에 비핵화 조처에 소극적인 북한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북미관계는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힌 것은 과거처럼 완전한 대결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놓은 운전대를 다시 잡고 멈춘 평화의 배를 다시 움직이게 할 때입니다.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 미국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무기를 거둬들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평화를 진전시키는 것만이 남북 모두의 번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단결과 통합이 없다면 이 거대한 여정을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여전히 갈등과 구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세력은 어렵게 만든 평화의 기회를 가로막고, 우리 정부가 잡은 냉전 체제 해소의 운전대를 낚아채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 따위의 막말로 모욕하며 틈만 나면 굳건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반도 평화에 못마땅한 아베 정권에 굴종하길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한미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자유한국당류와 같이 냉전을 통해 이윤을 챙겨왔던 세력들은 아직도 부활을 꿈꾸고 있는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휴전선 양쪽의 군사대결로 탐욕을 추구하는 세력, 한반도 밖에서 냉전을 경제적 기회로 삼는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남북 간 민간교류, 경제협력 발전에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중재자면서 동시에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라도 인도적 지원사업, 금강산 관광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평화개혁 블록을 만들고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가져온 변화를 완전하게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이냐, 냉전과 적대의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내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설 훈 심재권 유승희 인재근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정호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어기구 안호영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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