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 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 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 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 6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하고 약속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