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5일 새벽 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백승주 의원]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되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목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되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