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부산시가 美 55보급창 이전 등을 본격화 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북항 일원 개발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글지도]
지난 3월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통해 엑스포 부지를 공개했다. 엑스포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제55보급창,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을 포함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와 함께 그간 부산시의 난제였던 美 55보급창을 비롯한 감만부두 일대의 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부산시 엑스포 유치단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시설책임자와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 실사를 하며 제 55보급창 및 8부두 등 주한미군 시설 이전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미군부대 이전을 통한 엑스포 및 북항재개발 성공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실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측에서 현재까지 美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북항 주변 군부대는 전·평시 군수지원과 전쟁 시 美증원군 전개를 위한 중요시설로서 자체 이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군측에서 미군 부대 시설 이전을 원한다고 밝힌 것 관련하여 “미군측은 이전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래된 군 시설을 한국측이 공짜로 이전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는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은 SOFA 협정에 따라 국가간 조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 및 이전 비용을 등을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美 군시설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인한 협상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군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 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한-미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 2010년 부산시에서 정화비용 1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결을 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정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측 입장이다.
실제 하야리아 기지는 2002년 체결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인 반면, 55보급창은 이전 협의를 진행할 근거 협정이 없어 한미 기지이전 협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55보급창은 하야리아 기지 보다 면적도 넓어서 그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 하야리아 기지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일대의 미군 부대 이전이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2022년 BIE 현지 실사 이전까지 미군 부대 이전을 매듭짓지 못하면 엑스포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엑스포 부지 규모는 55보급창 부지는 제외된 채 93만4천평(309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55급창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15년부터 수년간 논의 끝에 2030엑스포 최적 입지로 강서구 맥도일원으로 결정하고, 정부를 설득해 2018년 4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 취임 후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해 12월 은근슬쩍 개최지를 북항 일원으로 변경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졸속행정’”이라며, “현 부산시의 전략부재, 막무가내식 행정이 ‘엑스포 유치’ 및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