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02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194건(전체 지원건 85.8%)에 금융지원액은 3,768억원(전체 지원액 84.8%)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금융지원 15건(지원금액 291억원/상담 13건), ②‘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 9건(지원금액 348억원/상담 35건), ③‘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8건(지원금액 36억원/상담 20건) 등 총 금융지원 32건(전체 지원건 14.2%) 에 지원금액은 675억원(전체 지원액 15.2%)이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감면 이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며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