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 546명으로 2018년 전체인 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 2017년 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 546명 중 각각 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도피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2019년 7월 기준 사기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46건 중 265건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율(48.53%)을 차지했다.

사기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 단순 증가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시 성범죄 범죄자의 도피는 지난해 총 17명이었으나, 2019년 7월 현재 이미 25명으로 증가추세는 약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는 5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해외범죄자 송환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약3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외도피 사범 역시 40%의 상당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도피사범 증가추세인 약 6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필리핀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사범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 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해외도피자수는 증가세인 반면 범죄자 송환건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인 점도 눈에 띈다.

이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유난히 급증한만큼 해외도피사범의 송환도 그 만큼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방식 뿐 아니라 상대국의 강제추방방식으로도 성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