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유출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많고,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일본 유출 관련 작년 2월 반도체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일본 경쟁업체로 유출한 前 직원 5명이 검거된 바 있고, 2017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저장해 협력업체로 이직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일본 업체로 전송한 전 직원 2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일본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2014~2018)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구분
|
기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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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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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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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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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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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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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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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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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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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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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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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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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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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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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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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71
|
486
|
94
|
93%
|
7%
|
87%
|
13%
|
8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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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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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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