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 출신 된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 A모씨는 “원금하고 갚으려면 내가 부담이 너무 커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런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이었고, 연봉 5천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천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포기자의 90.1%가 연봉 8천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신청 금액만 74조 원가량이 몰린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에도 두 차례 출시됐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해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었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또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바꾸면 사실상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금리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말을 믿고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되레 이자를 더 많이 냈던 경우도 생겼다.
문제는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다.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낮췄는데,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과거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대출자들이 중도 포기할 우려가 오히려 커진 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실패 우려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포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민들 주택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란 점에서 이 역시 정책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택매매의 원인이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부담이 힘들어서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 정책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안이하게 헛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