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1)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한다.

이러면, 첫째,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둘째,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난개발 된 서울도심을 재정비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다.

3)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80%는 공공기관(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 추진. (세금은 소유주가 내는 방안 또는 지분별 과세하되 투자자의 경우 세제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4) 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주식거래처럼 리츠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주택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주택시장에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