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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월 19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소득과 교육의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돌봄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제시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 및 전재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