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경제성장률 –1.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2%)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3,000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국고지원에 연간 수 조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원씩 지급시 연간 62.4조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현재까지 다소 작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의 반기별 성장률 전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성장률은 3.6% 정도로 코로나19 전후로 6.4%p(1.8배)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2.8% 성장률 대비 조정 폭은 3.0%p(1.1배)에 그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산억제 정책의 성공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하향조정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인당 GDP가 3만 1,605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18년에 3만 3,346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작년에는 3만 2,047달러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금년에 1인당 GDP가 다시 3만 달러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운영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재정규율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개별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총체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조언하면서,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정관리 강화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재정규율 재확립’,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 필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세입 확충 노력 병행’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