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 주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됐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질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