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 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