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