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내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KBS 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
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엔 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안건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문건은 이외에도 수신료 인상안 관련 외부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산정위원회(산정위)'에 대해 언급했다. 산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통위 내부 특별위원회로, 수신료 산정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산정위가 수신료를 관리·감독할 경우 KBS는 수신료 재원을 감시받게 된다. KBS는 산정위 설립과 관련해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를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는 EBS 측 입장과 방통위 입장, 학계·시민단체 입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에 이른다. 올해 KBS의 경영 적자는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KBS는 여당과 일부 학계의 지지를 받으며 ‘수신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위기’와 함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1일 KBS는 ‘시청자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
국민 여론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폐지해야한다’가 46％, ‘인하해야한다’가 14％였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하라는 의미”라며 “권언유착오보, 늑장재난특보, 친정권 편파방송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이 없는 KBS가 국민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