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 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 200억 원이 줄어 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보다 약 6,200억 원이 늘어난 9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증가 폭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대는 700억 원 원격대는 52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수입액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4년제 대학으로 약 207억 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전체 수입액이 3,000억 원대에서 1년여 만에 2,000억 원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의 경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5억 원, 원격대학은 2억 원의 수익이 늘어났다.
대학 규모별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대학의 손실액의 약 60%가 4년제 대학 특히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년제 대학은 토지를 통해 710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불과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140억 원이 줄어든 570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용 건물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수입액 74억 원이 감소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는 대학들은 연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절반 이상의 대학이 기준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전체 295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149개교로 확인됐다. 이중 수익률이 1% 이하인 곳이 104개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수익률은 1.8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전년보다 늘어난 182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203개교, 2019년 202개교가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비 부담률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도 67개교(2018년), 72개교(2019년)에 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절반 이상의 사학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법정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수익성 없는 토지에 쏠려 있었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 미만 대학의 재산 평가액 4조 5천억 원 중 60%가 넘는 2조 9천억 원이 토지에서 발생했고, 이듬해 2019년에는 더 늘어나 토지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수익률은 각각 0.21%, 0.19%에 불과했다. 전문대와 원격대학의 수익률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그 와중에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만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재산 특히 토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