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등 복지 제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공평한 과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한다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나섰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빠짐 없이 내는 노동자들처럼 부동산에도 투명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열기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새로운 투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10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