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며,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실시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정토론자인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동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정책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의 폐치분합 절차가 광역지자체의 분할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률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민철 의원의 1호 법안이었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또 그 밑에는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6.26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크게 벌어져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는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p나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웅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뜻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p 높게 나와 경기북도 주민들 전체가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